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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의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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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중앙일보

2024.01.27 05:00
[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중앙일보

2023.04.27 01:15
"사형만이 사죄"라던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윤성(56)이 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법원에 국민참

중앙일보

2021.11.09 18:14
“국가가 방치”…‘안인득 방화 살인’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 편히 그 사람 원망도 못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피해자 유가족인 A씨가 ‘진주 방화 사건’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A씨의 어

중앙일보

2021.10.26 16:45
동거녀 수차례 찌르고 "만취 심신미약"···50대 발뺌 안통했다

[연합뉴스·뉴스1] 2014년 A씨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2017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A씨는 벌금 수배자로 경찰에 체포됐다.

중앙일보

2020.12.01 12:00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잘 먹고 잘 살겠지" 유족들 분노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심신미약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마음 아픈 만큼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아 더 속상하고 분노가 치밉니

중앙일보

2020.10.29 15:30